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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exist market failures like externality and monopoly,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price determination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Major examples are imposition of tax and price regulation. New equilibrium by these methods is more similar to the equilibrium of perfect competition than one without intervention.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done in the direction recovering the equilibrium under the perfect competition. However, Korea's energy pricing policies have led to the degeneration rather than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course, stabilizing price level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re important. But for these objectives, if energy prices do not reflect their supply costs, the structure of energy consumption would be distorted and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y in the long run. Energy pricing policies should be reformed to be market-friendly and environmental-friendly.
외부효과, 불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할 때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주요 방법은 외부효과 발생 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독점시장 구조에서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결정되는 새로운 균형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때에 비하여 경쟁시장 하의 균형에 더 가깝다. 이는 시장실패 시 정부의 개입은 경쟁시장에서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정책은 시장실패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를 위하여 에너지가격이 비용이나 수급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될수록 잘못된 가격정책이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에너지가격정책은 시장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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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 Publisher(Ko)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
- Journal Tit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 Journal Title(Ko) :에너지경제연구
- Volume : 10
- No :2
- Pages :111-142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