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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game theoretic approach, this paper investigates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siting noxious facilities efficiently in environments with not only asymmetric information but also heterogeneous play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possibility of siting efficiently grows as the players are more homogeneous. When the players are much heterogeneous, it is difficult to design truth-telling mechanism, but siting problems are still solvable with appropriate compensation schemes. The results also show that economies of scal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 siting problems.
본 연구는 지역별 유해시설 보상수용액이 사적 정보이고 이 사적 정보의 확률분포가 서로 다를 때, 광역의 유해시설 입지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역의 인구비율이나 보상수용액 확률분포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때, 효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의 영역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질성이 클 경우, 각 지역에게 진실고백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지지만, 적절한 보상체계가 주어지면 입지선정과 관련된 보상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설계한다면, 유해시설을 둘러싼 보상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처리장이 갖는 규모의 경제가 효율적 입지선정의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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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 Publisher(Ko)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
- Journal Tit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 Journal Title(Ko) :에너지경제연구
- Volume : 5
- No :2
- Pages :175-203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