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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why the national GHG reduction plans aredifferent between a first and final draft. Based on the capture theory ofregulation, the plan changes are explained. For this, we try to estimatethe effect of expected regulation benefits and costs on the changes inGHG reduction plans. With the estimation results, we find that the planchanges are significantly explained by the expected regulation benefitvariables such as sales-emission ratio, value added-emission ratio, CO2emission, and R&D expenditure, but not explained by the regulationcost variables such as market concentration ratios. This finding isconsistent with the capture theory of regulation.
본고에서는 업종별 배출량 감축계획과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업종별 감축량과할당량이 변경되는 과정과 요인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규제의 포획이론을 기초로 업종별 감축량과 할당량의 계획변경을 계획변경에따른 피규제자의 기대수익/비용 변수와 계획변경 기간 동안의 정보업데이트 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수정/변경은 규제의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만 규제비용이나 정보업데이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기대수익과 관련한 배출량당매출액 또는 배출량당부가가치, 온실가스초기배출량, 연구개발비 등이 계획변경을 유의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규제비용과 관련한 시장집중도 변수는 한계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가 피규제자의 기대수익 유인을 이해하고 감축기술과같은 연구개발 유인이 발휘되도록 규제 구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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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 Publisher(Ko)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
- Journal Tit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 Journal Title(Ko) :에너지경제연구
- Volume : 15
- No :1
- Pages :139-177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