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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Vol.15, Issue 1 Preview Page
2016. pp. 239-274
Abstract
While the economy has grown rapidly, income inequality and gapsin access to energy have widened across the regions. This makesenergy affordability worse especially for rural and low-incomehouseholds. This study utilizes Suits and Kakwani progressivityindexes and compares imbalances of cooking and heating energyexpenses among different regions. This study finds that thereexists imbalances in Korea in the cooking and heating energyexpenses in proportion to income and consumer spending. The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samples shows that expenseimbalances in rural areas were higher than those in urban areas. The results indicate that if a policy providing these subsidies isimplemented, it could tackle the regressive nature of the ruralenergy expense and help rural areas to reach more energyequality. This study also estim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energyvoucher scheme, which wa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December2015, in ensuring greater energy equality.
도시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 가계의 에너지 소비지출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높아 지역간 에너지 소비지출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효율적으로보급되고 있어 취사난방용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LPG나 등유 같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에너지소비지출의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량적인 지원 금액을 추정한다. 조세 부담의누진도를 산정하는 Suits 지수와 Kakwani 지수를 응용하여 에너지 소비지출의불균형도를 추정하고, 지수 비교를 통해 지역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소득보조금액을 추정한다. 농어촌 지역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불균형도는 도시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하위 소득분위에게 일정 수준의 취사난방비 금액을 보조할 시 이러한 불균형도는 도시 지역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사업에서 바우처 지급 전과 후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누진도 지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결과적으로 바우처 지급 후의 저소득층의 형평성 개선 효과는 나타났으나 도시지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수준의 효과적인 형평성개선 효과를 위해 현 10만원 수준의 바우처 지급 금액을 현재의 3∼4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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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Publisher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 Publisher(Ko)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
  • Journal Tit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 Journal Title(Ko) :에너지경제연구
  • Volume : 15
  • No :1
  • Pages :23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