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1년 12월에 도입되었고,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이다. 긍정적인 시각은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인해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석유제품 가격인하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견은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 간의 지속적인 가격 차이 확대로 인한 불공정 경쟁 논란과 실질적인 가격인하효과 존재 여부 등이 있다.¹⁾²⁾

이러한 오래된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부재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여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직접적인 가격인하효과와 경쟁촉진으로 인한 인근 비알뜰주유소의 간접적인 가격인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석유제품 소매시장의 경쟁과 판매가격에 대한 연구 범주에 속한다. 많은 국내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으며, 주로 주유소의 상표, 서비스 형태, 소유형태 등의 특성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³⁾ 대표적으로 김대욱･김종호(2011)는 국내 석유제품 소매시장에 셀프주유소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위치한 24개 셀프주유소의 가격경쟁 촉진 효과를 분석하여 셀프주유소 진입은 인근에 위치한 경쟁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약 12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석유제품 소매시장에서 셀프주유소와 같이 가격경쟁을 주도하는 주유소가 시장에 진입되는 경우 인근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김형건(2016)은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으로 구분하고, 2012년과 2015년 각각 12개월간의 국내 주유소 자료를 이용하여 이질적 가격결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격 분위가 낮아질수록 가격경쟁 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무상표주유소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유소 시장의 경쟁 변화에 따른 판매가격 변동에 대한 해외 연구도 다수가 존재한다.⁴⁾ 대표적인 연구로는 Kim(2018), Hastings(2004)를 꼽을 수 있다. Kim(2018)은 2010년~2014년 주유소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고, 기존에 다루어졌던 주유소 상표가 아닌 서비스 형태인 일반과 셀프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셀프주유소 소비자들의 더 적극적인 가격탐색 행위로 인해 셀프주유소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Hastings(2004)는 1997년 Southern California 지역에서 260여개의 독립 상표주유소가 ARCO사의 상표주유소로 전환된 사건이 시장에서의 경쟁과 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근 독립 상표주유소가 휘발유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상표주유소들이 평균적으로 갤런당 5센트 낮은 수준으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가격경쟁을 주도하는 알뜰주유소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인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알뜰주유소 진입의 직접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이다. 정준환 외(2013)는 2012년 1월부터 6월 동안 국내 11,56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하여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자영주유소에서 리터당 약 20원의 직접적인 휘발유 가격인하효과를 발견하였고, 반경 3km 내 비알뜰주유소에서 리터당 3~7원의 간접적인 휘발유 가격인하효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홍우형(2017)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에 대해 알뜰주유소 전환과 진입 후 인근 주유소들의 가격 변화를 분석하여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해 리터당 15~17원의 가격인하효과는 확인했으나, 인근 경쟁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분석상의 한계로 여겨졌던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 및 개선한 분석을 시행한다. 가령, 정준환 외(2013)에서의 6개월이라는 짧은 분석 기간을 10여 년이 넘는 긴 시계열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를 재분석했고, 홍우형(2017)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알뜰주유소의 가격 변화를 운영주체별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기술한 바대로, 알뜰주유소 정책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이 부재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년간의 전국 20,521개⁵⁾ 주유소의 일일 가격 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로써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고, 이를 운영주체별로 나누어 알뜰주유소가 국내 주유소 소매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알뜰주유소는 제각기 다른 운영주체로부터 보급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는 자영 알뜰주유소와 EX 알뜰주유소를, 농협경제지주는 영리법인으로서 NH 알뜰주유소를 운영한다. 알뜰주유소의 도입 목적은 유통 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이지만, 알뜰주유소의 운영주체별로 알뜰주유소 운영 목표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인하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운영주체의 상이한 특성이 가격인하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정책을 개선해야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운영주체별로 가격인하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정책적 기여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정책 수립 및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항상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알뜰주유소 정책의 직접적인 가격인하효과 및 인근 비알뜰주유소의 간접적인 가격인하효과를 고려한다. 이로써 보다 더 정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알뜰주유소 사업의 발전 및 사업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알뜰주유소 진입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없진 않지만 소수이며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더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석유산업 환경이 알뜰주유소 도입 초기에 비해 상당히 변화했기 때문에 알뜰주유소 정책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개별 주유소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알뜰주유소 정책의 순수한 가격인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단순한 회귀분석에 의존했던 것 보다 정교한 접근이다.

Ⅱ. 알뜰주유소 도입 배경 및 현황

알뜰주유소사업은 고유가 상황과 과점적 공급구조, 그리고 높은 수직계열화 비중이라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특수한 환경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알뜰주유소 도입 논의가 있었던 2011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불 이상을 기록하며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1,900원, 1,700원 이상을 유지했다. 이전에도 고유가 상황은 빈번히 발생했지만,⁶⁾ 당시 국내 석유제품 유류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2011년에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정유사의 과점적 공급구조로 인한 높은 담합 가능성과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⁷⁾ 2011년 기준 국내 4개 정유사의 정제능력은 세계 6위 수준으로, 국내 석유제품 기준 정유 4사의 판매량은 2005년 이후 꾸준히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유산업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정적인 내수시장 구조로 인한 낮은 석유제품 수입 경제성과 신규 사업자의 어려운 시장진입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겠지만,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나아가서는 정유사의 과점적 공급구조가 높은 수직계열화 비중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2012년 기준 소매단계에서도 정유 4사 상표주유소가 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하였고, 약 12,000개의 주유소가 활동하는 소매단계가 과점체제인 도매단계와 유사한 경쟁구도를 가지게 되어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했다는 시각이 있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직접적인 정책 개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유사 상표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 가격이 낮은 기존의 자가폴 주유소 확대를 통해 주유소 간 경쟁촉진을 유도하고자 했으나,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가폴 주유소의 소매브랜드화라고 볼 수 있는 알뜰주유소가 2011년 12월부터 보급되었다.

이로써 알뜰주유소는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가격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알뜰주유소는 대량 공동 구매를 통해 기존 상표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석유제품을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며,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들의 경쟁을 위한 가격 하방 압력이 발생하여 간접적인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⁹⁾ 알뜰주유소의 보급이 본격화된 2012년 자영, EX, NH 알뜰주유소 각각 278, 156, 410개소가 전환되어 전국 주유소의 약 6.6%를 차지하게 되고, 2013년 총 1000개소 이상으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이후 보급의 속도는 늦춰졌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전국 주유소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영, EX, NH 알뜰주유소는 서로 다른 운영주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각각 고유한 운영 방식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자영 알뜰주유소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물량을 공급하며, 주유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EX 알뜰주유소 또한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운영하며 고속도로에 위치하는 특성상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NH 알뜰주유소의 주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인 농협으로 지역 농업인과 관련된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판매물량 기준으로 2013년 알뜰주유소의 연간 판매량은 약 35억 리터로 시장의 10%를 초과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시장판매량의 약 18.3%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 5년의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판매가격이 비알뜰주유소로 분류되는 정유사 상표주유소에 비해 대략 리터당 20원에서 50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있다. 세부적으로 EX 알뜰주유소는 비알뜰주유소보다 39~58원, 자영 알뜰주유소는 32~42원, NH 알뜰주유소는 15~22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만, 단순 평균은 여러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가령, 지역별 시장 특성, 수요･공급 조건, 주유소 간 운영비 차이와 같이 각 주유소별로 이질적 요인들은 주유소의 제품 가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주지 않은 분석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다른 주유소보다 낮은 것이 정부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이질적인 요인들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여 동일한 조건에 가까운 수준에서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 간의 가격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즉, 가격 차이의 결정적인 요인이 정부 정책의 순수한 효과로 인한 것인지 식별한다.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전국 20,521개의 주유소이다. 분석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약 10년에 해당하는 일별 자료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집된 전체 자료의 관찰값은 총 41,486,584개이다. 수집된 자료에는 분석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주유소, 폐업주유소, 신규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국 주유소보다 자료상의 주유소 수가 많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자료상의 모든 주유소에 대해서 모든 기간 동안의 정보가 관측되지 않으므로 자료는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형태를 가진다.

<표 5>는 해당 기간 동안의 주유소 제품 가격과 인근 알뜰주유소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알뜰주유소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4.26%였던 반면, 2021년에는 10.96%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인근 2km 내 주유소는 16.03%에서 31.22%로 증가하였다.¹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제품의 평균 가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타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해당 분석 기간 동안 일일 개별 정보를 포함한다. 즉,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 및 경유제품 가격과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일별 자료로 구성된다. 단위는 원/리터이며,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RON92를 경유 가격은 DIESEL005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 수집상의 한계로 지대는 월별 자료로 구성된다. 지대의 단위는 원/m2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될 일별 및 월별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6>에 제시되어있다.

알뜰주유소 상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특정 주유소 인근 지역의 알뜰주유소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사용한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0~1km, 1km~3km, 3km~5km으로 설정한다. 관련 기초통계량은 <표 7>에 제시되어있다.

각 주유소의 상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상표 구분은 먼저 자가폴 주유소가 있고, 알뜰주유소 상표인 NH 알뜰, 자영 알뜰, EX 알뜰로 구분되며, 정유사 상표인 SK 에너지, GS 칼텍스, S-OIL, 현대 오일뱅크로 구분된다. 관련 기초통계량은 <표 8>와 같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패널 고정효과 모형(panel fixed-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알뜰주유소 정책의 가격인하효과를 추정한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개별 주체의 시간 불변적(time-invariant)인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령,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주유소는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지리 및 환경적 여건, 운영자의 경영철학, 초기 투입 자본 등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선형모형(OLS)을 사용할 경우에도 알뜰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 제품의 판매가격이 낮은 효과를 관찰할 수는 있겠지만, 알뜰주유소 전환 혹은 진입으로 인한 효과를 정확히 관찰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경영상태가 좋지 않거나 심한 가격경쟁을 겪고 있는 주유소일수록 높은 상표전환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주유소들은 전환하기 이전에도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주유소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하효과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추정되는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간 불변적인 특성 통제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일일 단위로 변화하는 가격들이므로 고정효과 모형의 장점은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인하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추가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은 각 개별주체의 고유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분석상의 복잡성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의 대규모 분석 자료는 이러한 복잡성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 yi,t는 종속변수로 주유소 i의 t시점 휘발유 및 경유제품 가격으로 t의 주기는 일일이다. xi,t는 주유소 i의 t시점 설명변수 벡터로써 싱가포르 휘발유 및 석유 가격, 지대,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 알뜰주유소 상태 및 인근 알뜰 주유소 개수, 상표, 월 및 연도 더미 등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유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싱가포르의 석유제품 가격을 기반하며, 알뜰유 공급가격은 상표주유소의 준거가격으로 활용된다. 지대는 고정비용의 일종으로 주유소 운영비용에 포함되어 제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해주기 위해서 시, 군, 구로 구분된 월별 공시지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설명변수로는 특정 주유소가 알뜰주유소인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알뜰주유소 상태 더미변수, 인근의 알뜰 주유소 개수가 포함된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0~1km, 1km~3km, 3km~5km로 세분화된다. 그 외 상표 특성을 반영한 상표 더미,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월, 연도 더미가 포함된다.

𝛼는 추정할 상수항이며, vi+ϵi,t는 각각 개별주유소의 시간불변적인 오차항과 클러스터 오차항(cluster errorterm)을 가정한다. 동일한 주유소 내에서 시간에 따른 관찰값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면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개별 주유소 단위로 클러스터를 적용한다. 추정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고정효과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차를 제거한다. 즉, y¯i=α+x¯iβ+vi+ϵ¯i로 원식을 차분한 방정식을 사용한다.¹¹⁾

𝛽는 본 연구의 추정계수 벡터로써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낸다. 특히, 알뜰주유소 관련 변수들의 추정계수들은 본 연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상으로 음(-)의 부호를 가진다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알뜰주유소 상태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직접적인 가격인하효과, 인근 알뜰주유소 개수의 추정계수들은 알뜰주유소의 시장진입이 발생시킨 경쟁심화로 나타난 간접적인 가격인하효과를 의미한다.

Ⅳ.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식 (1)을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알뜰주유소의 직간접적인 가격인하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여부와 인근 알뜰주유소의 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알뜰주유소 상표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며, 마지막으로는 정유사별 상표를 추가하여 비교 한다. <표 9>과 <표 10>은 각각 휘발유, 경유 부문의 결과를 나타낸다.

휘발유 부문 추정 결과, 모형(1)에서 특정 주유소가 알뜰주유소인 경우 휘발유 가격이 그렇지 않은 다른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약 11.44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주유소 인근 1km 내 알뜰주유소가 1개 늘어날 경우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7원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1~3km로 거리가 멀어졌을 경우,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알뜰주유소 1개당 약 0.57원 정도 낮아지며, 인근 3~5km 에서는 알뜰주유소 1개당 약 0.39원 정도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모형(2)는 알뜰주유소 구분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알뜰주유소 상표는 자영, EX, NH가 있으며, 특정 주유소가 자영 알뜰주유소인 경우 휘발유 가격이 다른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약 25.8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EX 알뜰주유소인 경우엔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약 62.22원, NH 알뜰주유소인 경우엔 리터당 약 10.94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정유사별 상표를 추가하여 분석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준거집단인 자가 상표주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자영, EX, NH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약 16.54원, 52.90원, 4.35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상표별로는 SK 에너지, GS 칼텍스, S-OIL의 휘발유 가격이 자가 상표주유소보다 각각 리터당 약 22.32원, 14.38원, 3.59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대 오일뱅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경유 부문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4)에서 알뜰주유소인 경우 다른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약 12.59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1km 내 알뜰주유소 1개가 더 생길 경우, 해당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약 2.63원 정도 낮아지고, 인근 1~3km 내에서는 알뜰주유소 1개당 1.08원 정도, 인근 3~5km 내에서는 1.05원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구분을 세분화한 모형(5)에서 자영 알뜰주유소인 경우 경유 가격이 다른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약 26.73원, EX 알뜰주유소인 경우 약 61.51원, NH 알뜰주유소인 경우 12.42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 상표를 추가한 모형(6)에서는 자가 상표주유소보다 자영, EX 알뜰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약 12.07원, 46.69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휘발유 부문 결과와 다르게 NH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유사별 상표의 경우 SK 에너지, GS 칼텍스, S-OIL의 경유 가격이 자가 상표주유소보다 각각 리터당 약 28.17원, 21.95원, 9.63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휘발유 부문 결과와 동일하게 현대 오일뱅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들이 일관되게 음(-)의 부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뜰주유소 상태 더미변수의 계수들은 -12.594~-11.436의 범위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인하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근 지역 알뜰주유소 개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음(-)의 부호를 가지며 가까운 인근일수록 통계적으로 더 높은 유의수준에서 더 작은 값이 추정된 것은 알뜰주유소가 특정 지역 시장에 진입하면 그 지역 시장의 경쟁촉진을 발생시키고 가까운 거리일수록 경쟁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간접적인 가격인하효과 또한 존재함을 의미한다.

휘발유 보다 경유 모형에서 알뜰주유소 관련 계수들이 더 유의하고 더 작게 추정되는 경향은 정책의 효과가 휘발유보다 경유제품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유제품 소비자의 특성으로 인해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주 연료로 휘발유보다 경유를 소비하는 대형차량 혹은 영업용차량이 많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일반 승용차 소유자들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판매자를 탐색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다.

알뜰주유소 상표별로는 EX, 자영, NH 순으로 판매가격이 낮게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운영주체에 따라 가격 정책, 운영비, 고객 유인 전략 등이 상이할 수 있다. 특히 EX 알뜰주유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며 타 유형 알뜰주유소와 달리 도심이 아닌 고속도로에 위치한다. 따라서 고객 유치를 위해 더 공격적인 가격 책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휴게소 음식 판매 마진으로 석유제품 판매 마진을 일부 커버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이러한 경향이 실제 나타났다. NH 알뜰주유소의 경우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반면, 자영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며 각 운영주체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으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으나, NH 알뜰주유소의 경우 알뜰주유소 설립 목적인 가격경쟁보다는, 운영주체인 협동조합의 이익 증대 목적에 맞게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³⁾

정유사 상표별로는 SK 에너지, GS 칼텍스, S-OIL, 현대 오일뱅크 순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브랜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상표는 SK 에너지, 가장 낮은 상표는 현대 오일뱅크로 보이는 결과이다.

지대는 휘발유 모형(3)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주요 가격변수들은 일별 자료로 구성된 반면, 지대는 자료 수집상의 한계로 인해 월별 공시지가 자료가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분석과정에서 시간 단위의 차이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변화를 설명하기에 지대의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유사의 과점적 공급구조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특수한 환경에서 고유가 상황마다 빈번히 발생하는 소비자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도입되었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도입된 2011년도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이기에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을 시행하여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20,521개 주유소의 일일 가격 정보를 포함한 41,451,919개의 관측값을 가진 대규모 패널 자료를 개별 주유소의 시간불변적인 고유 특성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 적용하였으며, 알뜰주유소의 직간접적인 가격인하효과 및 알뜰주유소 운영주체별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증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알뜰주유소 정책은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직접적인 효과는 휘발유의 경우 알뜰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 약 리터당 11원 정도 낮게, 경유의 경우에는 약 리터당 13원 정도 낮게 공급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인근 5km 이내의 알뜰주유소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 지역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알뜰주유소 정책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 존재 여부에 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논란은 2018년 무렵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 간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지며 증폭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뜰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인하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중단하기보다는 가격 운영방식을 적절히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운영주체별 알뜰주유소 가격인하효과를 살펴보면, EX 알뜰주유소는 휘발유를 리터당 약 47~62원, 자영 알뜰은 17~25원, NH 알뜰은 4~11원 낮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유에서 EX와 자영은 비슷한 가격인하 패턴을 보이는 반면, NH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경유제품에서 알뜰주유소의 직간접적 가격인하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NH 알뜰의 가격인하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NH 알뜰주유소의 비중이 전체 알뜰주유소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알뜰주유소의 운영주체의 목적과 전략의 차이에 따라 향후 알뜰주유소 정책의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는 목표 달성에 제약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NH 알뜰은 공기업이 관리하는 자영, EX와는 달리 태생적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의 목적과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향후 알뜰주유소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알뜰주유소 정책에서 NH 알뜰을 분리하여 운영을 하는 방법 혹은 알뜰 운영주체별로 차별화된 보급 방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협경제지주의 이해관계자는 농업인이므로 NH 알뜰은 도심 외 농촌지역 등에 특화하여 보급, 도로공사의 EX 알뜰은 고속도로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보급,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은 주요 거점에 공공성을 보강하여 향후 석유유통시장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알뜰주유소 설립 혹은 도서산간 지역에 공익을 위한 주유소 설립･운영 등에 특화할 수 있다. 각 운영주체별로 차별화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반영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