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ISSN:1599-7057(Print) 에너지경제연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지역별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전국의 태양광 보급에 대한 공간적 종속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시군구별 태양광(사업용, 자가용) 발전 설비 현황, 시군구별 연평균 일사량 및 공시지가, 1인당 GRDP,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태양광 보급은 지역 간에 공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즉, 특정지역의 태양광 보급이 인접 지역의 태양광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 태양광 분포의 격차요인 분석결과 사업용 태양광의 경우, 지역별 일사량과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 에너지 보급 지원예산이 해당 지역의 태양광 보급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용 태양광은 지역별 토지 가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최적 투자임계점 및 정부 지원 비율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경제성 분석을 위해 순현재가치법과 시장 가격 불확실성과 투자비용의 비가역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비율은 최소 70%에서 80% 이상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증가할 때, 편익이 증가하여 최적 투자임계점이 하락했다. 잔존가치와 정부 지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최적 투자임계점은 하락했다. 잔존가치를 고려할 때, 실물옵션과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한 최적 투자임계점은 약 6배에서 8배 까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가격 불확실성과 투자의 비가역성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순현재가치법에서 경제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물옵션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충분한 수익이 확보될 때 까지 투자 시점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법에서 정부 지원이 0원 이며 잔존가치를 반영할 경우 투자회수기간 30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이자 지원, 정부 보조금 지원 등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취약계층 에너지 빈곤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분석, TY(Toda-Yamamoto) 인과성 검정, 마코프 국면전환(Markov regime chan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수준과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 이산화탄소배출량 간 역U자형의 관계 즉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과 이산화탄소배출량 간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증가하고, 기술발전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소득변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단기효과는 소득의 장기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많은 국면에서 소득수준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작은 국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탄소저감기술은 석탄발전기의 좌초 위험을 낮춤으로써, 석탄발전기의 좌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편익이 계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좌초위험을 낮출 수 있는 탄소저감기술 등과 같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과 예시를 제시한다. 고려가능한 편익에는 발전소 잔존가치 손실 절감 편익, 전원 대체에 의한 전력생산비용 절감 편익, 근로자에 대한 보상 절감 편익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좌초자산 개념을 고려하여 편익 산정방법론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건설 사업이나 재정사업과 같은 다른 유형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사용한 전력은 기본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전기공급 방식과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단독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전기요금체계를 갖추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주거유형인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도입 배경과 작동 방식을 살피고 현안과 개편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주택용 저압 및 고압요금 수준의 적정성, 공동설비용 사용량의 요금산정 기준, 그리고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과 관련하여 AMI의 보급 및 관리와 전세대 통합 1계약 형태의 계약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2016년 주택용 누진요금제 개편이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고 현재 여건에 맞춰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편과 병행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방향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