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ISSN:1599-7057(Print) 에너지경제연구

최근 전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하에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이행 중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수출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여건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국가 경제에 기회와 도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ADB-MRIO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이 있는 8개 국가의 GVC 상 관련 산업의 전후방 연계 참여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가공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오면서 후방참여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전자 및 화학 산업에서 소재와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전방연계 활동 참여가 증가하였다. 탄소중립 핵심 기술의 RCA 지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풍력타워플렌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에서는 경쟁국 대비 열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수소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모니아 재화의 수출 경쟁력은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비교 열위에 있으며 그 생산 과정에서 수입의존도가 매우 크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6.9%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월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에너지 통계월보와 석유류수급통계를 활용하여 구축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부문의 월별 배출량 자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계절성에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하게는, 본 연구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면 인벤토리의 시차를 현재 2년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수록된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청정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진흥 측면에서 투자, 생산, 구매 등에 대한 공격적인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IRA의 12개 정책 방안을 상세히 점검했다. 그 결과, IRA는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에서도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넓고도 깊게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RA의 특징은 과감한 혜택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파격성, 다양한 에너지원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실용성, 에너지다소비산업에서도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선진성, 국민경제에의 기여에 따라 지원 혜택이 결정되는 실질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에 IRA에 따른 미국의 청정에너지 진흥과 현지조달 조건의 결합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북미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등 다른 국가의 청정에너지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을 일부 전환부문이 떠안는 구조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저감 노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문에서 탄소저감과 기업경쟁력 확대가 함께 달성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체계 구축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687개 기업의 2011년-2021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탄소 집약도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탄소 집약도 개선이 기업 가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유인이 한국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집약도와 단기적 기업성과인 순이익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유의하지 않지만, 장기적 기업 잠재력을 나타내는 시가총액과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다배출 업종일수록 탄소 집약도와 기업 가치 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유인인 탄소 집약도 개선이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국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RE100, 탄소국경조정세 등 탄소저감 노력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량, 재생에너지 발전량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여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1980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VAR 모형 추정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420 CO₂-Mt으로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1/3을 차지하므로 세계의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자 할 때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전년도 GDP 성장률이 10% 일 때에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만큼 증가시켰지만, 이와 함께 중국의 전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10% 일 때에 중국의 재생에너지를 5%만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환경질이 악화되면,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식이 커져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원 구성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보다는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기준으로 94.8%의 에너지수입의존도를 갖는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에너지에 대한 수요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1차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2단계 수요체계 모형을 이용해 석탄, 원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원과 노동, 기타투입재 간의 수요체계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8년 이전 기간에서는 모든 재화에 대해 자기가격탄력성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총산출에 대해서도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1999년 이후 기간에서는 모든 재화의 자기가격 탄력성이 음의 값을 보이며, 총산출에 대해서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에너지원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연료용 석유를 전력으로 대체하면서 기저전원을 담당하는 석탄과 원유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전력이나 석유제품과 같은 전환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환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1차 에너지의 가격 변동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 1차 에너지의 가격 변동은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완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더 큰 위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시기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1차 에너지에 대한 수요체계를 검토하면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비용효과적인 탄소저감정책인 탄소가격제도 또한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탄소가격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기에, 본고는 적정 수준의 가격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근 미국에서 추정된 SCC 값들에 대하여 가치이전과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SCC로 재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치이전 추정치는 IWG(2021)의 경우 45,548원/tCO₂, EPA(2023)의 경우 107,172원/tCO₂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1개 선행연구의 560개 SCC 추정치를 표본으로 하는 메타회귀분석의 편익이전 결과와도 일관적이었다. IWG(2021)에 대한 편익이전 결과는 기존 국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는 SCC값(44,000원/tCO₂)과 매우 유사하지만, EPA(2023)에 대한 편익이전 결과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추정되어 향후 해당 수치가 탄소가격으로 활용될 경우 기업들의 탄소저감활동을 강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